정부 지원 사업 사업 계획서 작성시 유념할 점

정부 지원 사업을 위한 사업 계획서 작성시 유념할 사항은 무엇인가?

 

1. 사업의 성격을 공고문 대로 파악하라.

 
중기청, 산기평 혹은 미래부나 기타 정부 부처의 지원 사업 공고문에는 사업의 성격과 그에 따른 지원 대상이 상세하고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사업계획서와 부대서류를 준비했는데 막상 지원하려던 사업 성격과 맞지 않는다던가 자격 조건이 맞지 않아서 낭패를 보는 일은 피해야 할 것이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공고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건 요건에 맞는 것 아니냐는 항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사업 담당자나 간사(공고 시 연락처가 함께 개제된다.)에게 문의하는 것이 사후 이의제기를 하는 것 보다 낫다.
 

2. 창업 기업의 상태를 파악하라

 
현재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과제는 지원 자격에 대해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예비창업자)와 기 창업자라 할 지라도 창업한 지 2년 지난 기업까지는 창업 기업 대상 과제에 지원할 수 있다.
예비창업자는 과제 선정이 된 경우 2개월(사업에 따라 기간은 다소 상이할 수 있다.)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 기 창업자는 지원 시점에서 창업한 지 3년 이내여야 한다.
 

3. 민간부담금을 고려하라.

 
대부분의 정부 지원 사업은 금융 지원을 포함하여 민간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민간부담금이란, 해당 사업이나 과제의 예산에 대해 지원받는 창업 기업 측에서도 자기 자본을 부담해서 책임을 지우는 측면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민간부담금은 20~33% 정도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경우 최대 50%까지 비율로 책정된다. 실제 예산 계산을 할 때에는 전체 예산 규모를 다음과 같이 가늠하게 된다.
예) 정부지원금 1억원에 민간부담금 20%인 경우
정부지원금 1억원(80%) + 민간부담금 2,500만원(20%) = 총 사업비 12,500만원(100%)
즉 정부지원금만으로 총 사업비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지원금에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것이 총 사업비가 된다. 전체 예산 규모를 가늠할 때에는 이 비율을 고려해서 산정해야 한다.
 

4. 지원 준비 기간을 고려하라.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특정한 부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구매조건부 사업의 경우는 예상 구매 수요기업의 구매 동의를 확약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나의 사업에 지원할 경우에 각 기업마다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부대 서류 준비는 힘든 작업은 아니지만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 특히 수출과 관련한 사업은 해외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와 문서를 주고받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 기간 내에 서류를 준비하지 못 해서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가장 중요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기간도 고려해야 한다. 2017년 현재 각 기관이 사업계획서 간소화를 추진하여 요구하는 사업계획서 분량은 5~10 페이지 정도로 줄어들었다.
과거에는 작은 규모의 과제도 30~40 페이지 이상을 요구했던 것에 비하면 작성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세부설명자료”라는 이름으로 많은 분량의 상세 설명 자료를 요구한다.
사실상 과거 사업계획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 부분을 별도 서류로 분리한 것이라 작성해야 하는 분량은 그다지 줄어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 계획서이므로 작성하는 기간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사업계획서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매 년, 매 차수마다 양식이 수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수정하는 작업만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유념하자.
<다음 글에 계속>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