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자금 지원 사업 계획서 작성법 – 정부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정부 정책 자금 지원을 하고자 한다.

그럼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정부의 관심사부터 파악하자

정부정책자금이란 말 그래도 정부에서 특정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배정한 예산이다. 단어를 하나씩 뜯어보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해진다.
정부라는 것은 행정부를 의미한다. 행정부의 의사결정은 내각에서 이루어지므로 흔히 행정부와 내각은 같은 의미로 통용되는 경우가 많다.
내각은 주로 대통령과 그 보좌진과 대통령이 임명한 각 부처의 수장으로 이루어진다. 갑자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정부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자금을 줄 권한이 있는 사람을 파악하자는 뜻이다.

2017년 중기청의 경우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수출이다.

이는 중기청장의 연초 담화에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수출이 중요하다는 말 한 마디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중기청장이 한 마디 한 것만으로 중기청 조직 전체가 이에 반응하여 움직인다.

현재 중기청 연구과제 심사 배점에는 해외시장 진출계획 항목만 무려 20점이 배정되어 있다. 하물며 그 보다 상급자인 장관, 대통령이 하는 말에는 공무원 전체 조직이 얼마나 크게 반응하겠는가. 이전에서 언급했지만 정부정책자금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것은 모두 공무원임을 유념하자.
과거의 예를 들어보자.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4대강”과 “녹색성장”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다. 그 당시 정부지원을 받는 사업계획서들은 온통 녹색 일변도였다.
전혀 관련 없는 아이템이라 할 지라도 녹색이라는 말 한 마디가 포함되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지원 선정과 탈락이 갈렸다.
주의할 것은 무작정 키워드와 유행에 쫓아갈 것이 아니라 약간의 눈치가 필요하다는 점인데, “4대강”을 타겟으로 쓴 사업계획서들은 대개 입맛이 쓴 결과를 보았다. “4대강”은 이미 누가 가져갈 지 이야기가 끝난 예산이었지 않나 하는 추측만 해 볼 뿐이다.
조금 이르게 끝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경제”라는 말을 들고 나왔는데 의미가 모호한 관계로 초기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어떤 사람들에게 중요했길래 그 단어의 뜻이 논란이 됐는지도 생각해보자.)
실제로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되는 아이템들이 나오기 시작해서야 파악이 되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확인한 바 이 정부에서는 3D프린터와 드론이 그 중심에 있었다.
단순히 아이템으로 생각할 것은 아니고, 정권 초기에 “정보 고속도로”를 언급했던 점, 산업부처에서 “뿌리산업”이라는 개념으로 제조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꾀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IT+제조업 형태인 산업을 육성하고자 했던 의도가 파악되며, 여기에 잘 맞는 개별 아이템이 3D프린터와 드론이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자금 지원을 받는 것이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 아이템이 무엇이던 간에 현재 정부의 관심사와 연관을 지을 수 있으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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